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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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1. 국가배상, 손실보상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에 공무원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어 배상청구를 하여야 하는 경우
  • 공공 물건의 설치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손해를 입어 배상청구를 하여야 하는 경우
  • 적법한 수용 등에 대하여 보상액수가 너무 적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구제받아야 할 경우

2. 행정심판, 행정소송

  • 행정기관의 처분행위가 잘못된 것이어서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
  • 영업정지·자격정지·자격취소 등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여야 할 경우
  • 요양불승인 취소심판·취소소송
  • 국가유공자거절 취소심판·취소소송

3. 헌법소원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 법령이 위헌이어서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나 무혐의 처분으로 가해자가 풀려난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미루고 하니 아니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거나 위헌법률심판제정 신청이 기각되어 헌법소원을 하여야 하는 경우
  • 정당해산이나 권한쟁의가 문제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