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고객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송비용은 변호사 수임료와 법원비용으로 구성됩니다.

1. 변호사수임료

저희 법률사무소 도성은 고객이 의뢰한 사건에 대하여 상담을 한 후 다각적인 사건 검토를 통하여 도출된 승소가능성, 사건의 난이도, 소가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 수임료를 제안합니다.

2. 법원비용 (인지대와 송달료 등)

소장에는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책정된 인지대 상당의 인지를 첨부하는데, 이는 법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수료에 해당하는 비용입니다.
이러한 인지대는 목적물의 가액에 따라 결정되는데, 구체적인 인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목적물의 가액 산정
  •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50/100을 곱한 금액
  • 건물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표준금액에 50/100을 곱한 금액
2) 소송목적의 값(청구 금액)에 따른 인지액 계산법
  • 1,000만원이상 - 1억원미만 소송목적의값 × 10,000분의 45 + 5,000원
  • 1억원이상 - 10억원 미만 소송목적의값 × 10,000분의40 + 55,000원
  • 10억원 이상 소송목적의 값 × 10,000분의 35 + 555,000원

3. 송달료

법원비용에는 위 인지대 이외에도 송달료가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보내거나,
법원이 각 당사자에게 발송할 서류를 보낼 때 드는 등기우편요금을 미리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송달료: 당사자수 × 1회 송달료 3,550원 × 15회분
  • 예) 당사자가 원고 1명 피고 2명인 경우, 송달료 = (이해관계인수 3) × 3,550원 × 15 = 159,750원

4. 기타

소송 진행에 따라 감정비나 증인 여비 등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