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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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형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형사 소송

1. 고소, 고발

  • 잘 못한 일이 없는데 고소, 고발 당한 경우
  • 잘 못한 것은 맞는데 합의로 끝내고 싶은 경우
  • 상대방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여 고소, 고발 해야 하는 경우

2. 경찰, 검찰 수사단계

  • 참고인조사 또는 피의자조사를 받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 사실관계는 맞지만 법률적인 판단에 대하여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음에 있어 부인을 해야할지, 자배해야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

3.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보석

  • 구속 당할만한 사정이 없는데 구속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되었으나 다시 구속에 대하여 재판받고 싶은 경우
  • 구속되었으나 보석금을 내고 불구속으로 재판을 원하는 경우

4. 공판절차

  • 무죄에 해당하므로 법리적으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한 경우
  • 잘못한 것은 맞지만 정상참작을 원하는 경우
  •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 경우 등

5. 항소, 상고

  • 1심 판결을 받았으나 수긍할 수 없는 경우
  • 2심 판결을 받았으나 수긍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