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ㆍ부동산 소송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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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부동산 소송 소개 건설ㆍ부동산 판결문 건설ㆍ부동산 상식과 칼럼

건설·부동산 소송

1. 건설단계와 관련된 분쟁

  • 1) 공사대금 관련 소송

    수급인·하수급인이 공사를 완료하였거나 중단한 경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정산 과정에서 분쟁이 있는 경우,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수습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완공에 이르지 못한 경우

  •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

    하수급인의 하도급자의 사정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공사 발주자 등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 청구하는 경우

  • 3) 하자보수 소송

    준공 이후 또는 공사 중단 후 건축물에 하자가 있어 하자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2. 부동산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분쟁

  • 1) 부동산 인도(명도), 철거 관련 소송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거나 임대차 계약 해지사유 발생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 2) 제소전화해를 통한 조속한 분쟁해결의 대비

    부동산임대차계약 체결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제소전화해를 통해 추후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이 생길 경우 보다 신속한 분쟁해결로 경제적, 시간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